내용이 길어질수 있어 주요골자만 번역하여
써 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 대만의 애완동물업 관련법 )
제3조...애완동물관련업자 번식 판매 혹은 애견호텔업등은
응당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인원이 1인 이상 고용
되야 한다
1..전문학교이상, 목축,수의 수산 동물등 관련 학과졸업
2..관련기관 혹은 위탁기관에서 목축 수의 수산 동물관련연수
를 받고 관계 기관서 발급한 증서가 있는자.
3.. 번식 매매 혹은 애완동물 호텔 현장등서 3년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자.
제4조...영업신청은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서류가 구비되야 하며해당지역 관할 기관에 신청 허가
받는다.
1...신청인 신분증명 카피본
2...영업장소 명칭 주소 위치 지도 평면도면과 면적
3...애완동물사육과 영업장소 설비에대한 설명서
4...사육 혹은 영업 토지사용 동의 증명서 혹은 임대 계약서
5...번식과 사육관리 계획서 (단 아직 번식을 신청하지 않은자
는 번식 계획서는 제출불필요)
6...영업위기 혹은 중단시 애완동물 처리에 관한 서명서
7...기타 주관기관의 지정서류
이와같은 서류는 관할 정부 기관에서 서면과 현장조사후
자격을 갖추었을때 동의 발급한다.
제5조... 등록을한 애완동물업 번식 매매 호텔등은 아래와
같은 설비 표준에 적합되야 한다.
1..번식장소의 영업 면적은 66평방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영업장소의 사육면적은 총 면적의 60%를 넘어서는 안된다
3.. 대형견 사육면적은 한마리당 3.3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중형견은 2마리 소형견은 최대 세마리를 넘어서는 안된다.
4..영업장소의 케이지 층수는....
대형견은 평면에 테두리 혹은 단층 케이지여야 하고 ( 대형견은
케이지를 쌓아 올리면안된다는뜻) , 중형견은 2층까지 하용
소형견은 최대 3층 이내여야 한다.
체중구분.... 대형견 23kg이상 , 중형견 9~23kg 이내
소형견 9kg 이하.
제6조... 애완동물업 허가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히
기록 되야함.
1..영업장소 와 명칭 , 주소 와 면적
2..대표이름 주소 신분증번호
3..영업내용 항목
4..애완동물 종류 와 최대사육 수량
5..허가증 유효기간 과 년 월 일 증서번호
6..허가증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 넘어서는 안되며 만기후
계속 영업을 원하는 업자는 만기 3개월전 신청 새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함
제 8조... 영업의 어려움으로 위기 혹은 중단에 처한 영업자는
발생후 1개월내에 구체적 보고서를관련 기관에 제출
해야함 ( 기타 생략 )
제11조...관할기관은 업자에 대하여 동물보호 검사원을 파견
하여설비와 동물관리 상태를 조사 하여야 하고 애완동물업
대표와 업소관리자는 이를 회피 혹은 방해를 하여서는 안된다.
(참고..동물보호 검사원은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이와같이 업자들에 대한 컨트롤과 허가제가 되어야
애견등록제 또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한 대만은 미용 용품판매 외에 애완동물 판매는 흔히
볼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위와같은 규정 외에 그들이
사용하는 영업장소의 규제를 토지 규정에서 따로 교묘히 묶어
놓아 애견업자들이 장소 사용에 쉽지 않도록 하였다는것
입니다.
몇달전 우홍과 중화민국 동물보호 협회에서 타이페이 수도에
허가나온 애견샵이 4개 뿐이라 한적이 있고 그외는 미용, 용품
이며 간혹 몇마리씩 샵에서 파는것은 불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심하지 않을경우 눈감아 주고 있는 형편일것 입니다.
그외... 대만의 애견등록제는 전국적 실시이며 올해로 6년째
로 접어 듭니다.(관련법규는 다음에 올리겠슴 )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는 한국돈 만원정도 입니다.
정부서는 번식을 막기위해 불임수술을 권장하며 견주가
병원서 반려견의 불임수술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불임수술 보조 비용은 정부서 지원 합니다.
(비용의 3분의 2정도 보조 됩니다.)
** 타국의 사례를 참조 하시어 회원 비회원 관련없이 많은
관심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진정 한국의 동물보호
에 든든한 기반으로 시작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가
절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