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등록제
by 박지아 (*.178.188.129)
read 5507 vote 0 2004.08.27 (20:41:13)

메일을 보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보네요..
농림부에 조금 다시 편집해서 제안했습니다
전에 제생각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등록제에도 혈통처럼 등급을 매기자는..
그런데 그것은 이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진다음에야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급한것부터 건의했습니다. 좀 길어서 끝까지 읽을지나 모르겠지만 생각정리하느라 시간이좀 걸렸어요^^;
우리도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의견과 정책을 만들어 계속제안하고 항의하고 비판도하고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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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유기영박사라는 분의 기사가 쓰였는데 연구원의 이름을
내걸기엔 너무나 얼굴 두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박사의 건의내용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지투성이의 의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 내용 중 [사육자 등록제와 관련해 “식용 동물과의 구분을 위해
시 이상의 지역에서 한정 실시하며, 어깨 높이 4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
를 ‘위험개’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등록시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란 말은 정말 황당하고 뻔뻔한 소리였습니다.

그분이 개를 키워 보셨는지, 개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식용동물과의 구분이란 말 자체 부터 잘못되었지만 위험개 라는 기준 또한 자기멋대로 입니다 어깨 높이 40cm 이상, 체중 20kg 이상의 개가 위험개라니요!! 단순히 큰개는 위험한 개입니까? 유박사가 내세운 조건을 넘는다고 해도 순하고 위험하지 않은 개들 또한 많습니다. 견들에게 기초교육만 시켜도 아무리 위험해 보이고 사나운 개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격으로 그런 조건을 위험개로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위험개라는 말자체도 웃깁니다. 위험한 개가 따로 있나요? 어떠한 상황이 잠시 위협적일수 있을 뿐이지 위험개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이되지 않으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식용개와 애완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무슨 자격으로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법조차 나와있지 않고 개고기(개고기는 식용견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합법화가 아닙니다! 식용동물에 개가 들어갈수도 없으며 식용견과 애완견을 분리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유기영 박사가 건의한 주장은 바람직한 표현도 아니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근거도 불충분한 억지투성이 였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올바른 등록제를 시행하시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등록제의견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서초구 공공시설에 애완견 출입금지 발표 또한 엉터리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서초구 공원녹지과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이
노약자를 놀라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애완동물의 배설물에서 세균과
기생충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가 근거의 내용
입니다.
노인이 놀란다는 이유로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개를 개인적으로 싫어 할수도 있으며 개인의 단순한 공포심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결과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에게 목줄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금방 해결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물들은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짖는 행위에도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짖는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개선될수 있는 내용을 무조건 방법이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 처럼 보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에서 균이 나온다는 보고 때문이란 이유를 내세우기엔 의심스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들은 언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거의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 또한 많으며 화제거리를 만들기 위해 오바나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또한 보고는 있었으나 언론의 농락으로 화제만 되었을뿐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이슈였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애완견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균 때문에 실명이 되었다는 사례는 다른 문제로 눈에 병이 생긴 것을 모르고 방치한 경우 일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사건을 TV에서 방영했다는 이유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며 근거화 했습니다.
모든개들에게 치명적인 균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런 균이 혹시 있다고 한들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무조건 '나쁘다 피해야한다'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책임감 없는 여론에 말려 같이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공원에 개를 출입금지 시키겠다 라는 것은 항상 개와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하셨던 분들께도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보단 애완견과 산책 할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거나 애완견과 함께 할수 있는 공원을 지정하여 주는 방법등을 찾아보면 많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한 발자국만 양보하지 않고서는 모두에게 만족을 줄순 없습니다.
(애완동물 산책로 : 공원의 외곽에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할수 있는 산책로를 지정해두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애완동물과 산책 할수 있게한다면 개인적으로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곳에나 배설을 하는 배설물 문제를 위해서는 애완견 화장실을 만듭니다. 구석진 곳에 모래를 조금 쌓아놓고 이용방법을 공지해둡니다. 이곳에서 볼일을 보고 대변은 주인이 직접 가줘가거나 정해진 곳에 버린다 등의 내용을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말한 두가지 문제 모두 해결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잘못된상식과 기본상식을 알리고 위험한개가 아닌 친근한 친구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행사나 안내를 하면 더욱더 좋겠죠? 자금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지만 이렇게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일을 해결할수 있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


※ 애완동물 등록제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1. 모든 개(犬)들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무리 다른 내용들이 좋다고 한들 모든 개들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면 등록제의 의미가 없어 집니다. 귀색인 등으로 각 견들에게 고유번호를 붙여주어야 혈통서와 같은 역할로 그개에 대해 정확히 알수있게 될 것입니다.

2. 등록한 개의 정보에 개의 주인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한다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개가 무책임한 주인으로부터 버려집니다. 앞으로는 거리를 떠돌고 있는 주인 없는 개들은 모두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물 보호소 같은 시설들은 점차 줄어들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 없어지며 거리에선 떠돌아 다니는 개를 볼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인이 바뀌면 등록증에도 주인의 정보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단순히 홈페이지 운영하듯 입력하면 되는 것 이며 이런 일을 할 마땅한 곳이 없다면 새로운 애완동물의 관리를 맡아줄 단체나 협회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일자리로 실업자들을 줄일수 있는 효과도 가줘 오겠네요

3. 애완동물 에게 의료보험카드의 역할도 하게한다
기본적인 예방접종, 구충제나 광견병접종 등 당연히 해야할 의무임에도 애완동물 에게 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개인병원에서 의료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를 대신해 등록제에 기재하게 하여 그 개의 건강 정보를 모두 알수 있게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스가 일어난 배경 또한 그런 사소하지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무시한 원인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줄일수 있는 대안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견이나 병든견을 함부로 팔거나 사는 일 또한 없어지고 믿고 입양을 할수있게 될 것입니다.

등록제의 의미를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애완동물 등록제는 한 동물의 정보를 모두 알수 있도록 사람의 의료보험카드와 주민등록증의 역할, 그 이상을 해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로만 등록제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전시용과 같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늘 그렇듯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문제는커녕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좋은 개정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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