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효재군이군요.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 동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 고맙군요.

동물이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죽게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들의 반려동물 즉 생명의 가치란 금전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소중한 대상입니다. 생명의 가치란 물질적인 유형의 가치 외에 정신적인 무형의 가치가 존재하며 이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정서생활에 끼친 기여도 가족들의 기대감 등이 기준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상실감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며 외국에서그러한 판례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반려동물을 해치려는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판례를 많이 만들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우리동네 도둑고양이인데 어떻게 구조가 안될까요.. 2 2006-11-03 14970
(본문링크)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2 2006-10-22 14968
보은사람인데보은에동물보호소가생긴다니.. 2 2007-02-07 14966
보은 보호소 평면도 자세보기 2007-03-31 14962
눈팅회원 질문드립니다.. 1 2008-11-10 14961
현관문에 붙인 "저를 먹지 마세요"스티커 2002-06-13 14960
동물이야기에 사진 올리는 법이? 5 2007-01-19 14959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2 2010-09-30 14955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03-08-31 14948
<거문도 `장악'한 들고양이 780여마리 소탕작전> 연합뉴스 3 2008-07-31 14947
경기도 용인근처에 암컷냥이 불임수술 잘하는 동물병원 있나요? 3 2007-09-07 14947
인터넷에서 개고기 팔아요! 2002-04-19 14937
나날이 변하는 모습 보기좋네요. 1 2005-09-27 14935
가을 협회지..ㅋㅋ 풍부하고 좋은 소식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네요^^ 1 2006-10-29 14929
<font color=blue>고양이선생님 또이와 학생 예빈 2 2007-06-21 14925
[정보] 개와 고양이를 길러야 천식이 없어지오. 6 2006-04-03 14924
미친 축구선수네요. 2 2011-03-03 14920
회장님께..질문이 있습니다. 4 2008-08-19 14919
영수증 2013-01-16 14917
국민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보도 2004-08-13 149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