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씨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국무조종실에서 개고기 합법화를 모색하려 하였다면 한국에서 개고기를 가장 반대하는 저희 협회를 부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개고기 도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틀린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개식용을 국익을 위해 힘써야 할 정부가 노력하여 근절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개 식용자들을 만족시키는 법을 큰 반발없이 제정할까 궁리들만 하는 것 같아 나라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부는 비위생이나 환경오염을 내 걸어 개 도살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식용이 되어있는 "소, 돼지, 닭"도 제대로 위생적, 인도적으로 도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림부에서 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공하여 먹지 못하는 동물로 간주 되어 있는 개의 위생적 도살 운운은 개고기 합법화 핑게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 식용자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하더라도 불법을 합법으로 할 수 없으며 개고기로 인한 많은 피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것을 감안할 때 과감하게 개 식용을 중단하는 법을 서서히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정부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농림부 가축방역과에서는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종합 대책안에 "반려 동물 정의" 를 삭제 시켰다고 협회에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간담회 때 다시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용, 애견을 다시 나누려는 의도는 아닐런지... 근심이 많습니다. 가축 방역과는 "물론 그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매우 의심스런 부분입니다. 모두들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갈 수록 어려운 나라경제에 정신마저 타락해 간다면 이 나라는 구조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깊은 심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신 무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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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협 회원 여러분 우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2005년은
>동물과 함께하는 모두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
>동보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개식용 이슈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른 부서에서 환경 오염 과 위생 문제로
>다루고져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 문제를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한국정책학회 라는곳에 용역을
>주어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아래와 같은 토론을 위해
>간담회까지 열렸습니다.
>
>법안에 개식용 합법화 이렇게 써 넣지만 않을뿐 이런 움직임이 확정
>되면 결국 개식용은 법제화 되어 양성화 산업화 되는것 입니다.
>
>개 도살로 인한 폐수 문제 와 오염 위생 문제를 다루어 국민에게
>수긍이 가게한 다음 이를 위생적 도살 관리를 하겠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결국 합법화나 다름없습니다.
>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믿을수 없는
>말 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단계씩 개식용 합법화에 유리하게
>움직여 오고 있었습니다.
>
>지금까지 개고기 반대에 앞장선 동보협 회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대처 하셨으면 하며 좋은 의견과 함께 가장 오래된
>재단법인 으로서의 확고한 입장과 역할이 이번에 활발한 대응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
>여러분 이 문제 만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요. 동보법에서
>조차도 보호 받지 못하는 누렁이는 이땅에서 고기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에서의 움직임 동보협 나름대로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땅에는 식용견이라는 존재가 있을수 없습니다. 동보협 회원님들
>이 문제에 관심을 바라며 2005년도는 누렁이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중요한 한해 입니다.!!!
>
>
>( 아래 공지는 동보연 공지 글 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23일 국무조정실 정책토론회 참여 후기
>동보연 2004-12-27 23:15:50
>
>12.23일 목요일 오후2시10분부터 3시50분까지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살에 관한 토론회에 저희 동보연에서 참석하였습니다.
>
>그날 참석자은 아래와 같으며 한사람에 약 5-10분씩 2회에 걸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기획실장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서흥원 환경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김수창 사무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김연백 사무관
>경기대학교 조임곤 정책학박사
>한국정책학회 심준섭
>충청대교수 안용근
>한국식품안전협회 이능재
>쓰레기 시민운동협의회 홍수열
>인천중앙유통 문덕봉
>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동물복지협회 조희경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에서는 한국정책학회에 연구 용역을 주어 그날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며 아직까지 조정실에서는 개고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도 없으며 준비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그 첫단계로서 정책학회에서 목요일 토론회자리를 마련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액면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쨋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국무조정실에서 이번에 새로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떠안게 된 담당자인 황경임 사무관도 개고기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이라며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는 말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정책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모임 자리를 마련하든지, 어떤 판단을 할 지는 그 후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동물보호단체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
>목요일날 참석한 식약청(복지부에서는 불참), 농림부, 환경부 등에서는 개고기 법제화는 지금으로서는 시기 상조일 뿐 아니라 개고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 그 어떤 부서도 맡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였습니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농림부, 환경부, 복지부 모두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축의 법제화에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동보연에서는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살에 관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져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심각성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
>A.문제점과 심각성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축에 관한 법안은 필연적으로 개고기 양성화, 합법화, 개고기 산업화, 개고기 시장 확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개고기 산업화에서의 개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와 규모의 경제 등으로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인 공장식 축산제도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도 개가 축산화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해와 혼란을 정부당국에서도 수습할 수가 없다.
>-개의 축산동물화는 육류소비 증가로 인한 암, 순환기계 질환, 당뇨 등 성인병의 증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온다.
>-개를 대규모로 사육 번식함으로써 토지와 수질 등의 오염이 가져오는 환경파괴는 더욱 증가한다. 그리고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정부당국의 의도나 능력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축산업계와 정부의 윤리의식, 전문지식, 경험의 부재는 현재의 동물학대상황을 더욱 확장시키고 생명윤리 의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등등...
>
>B. 대안
>-현재의 개고기 위생문제는 업계와 정부당국이 방치해서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꾸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야 하며 종국에는 개고기 문화는 소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개 도살에 있어서도 분명한 동물학대 요소가 상존함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더러,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개고기를 진열하고 전시하는 것에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운송에 있어서도 개를 케이지에 빽빽이 실어나르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생문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단속과 지도, 관리를 꾸준히 강화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개고기의 위생적인 관리 및 도살에 관한 법안은 개고기의 산업화와 개고기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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