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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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832 vote 0 2003.12.06 (23:11:39)

회원 여러분!

지금껏 많은 학대 받는 동물을 보며 우리는 적당히 고발 또는 처벌할
법이 잘 되어있지 않고 인식도 없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확고히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이 추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정도 성의를 갖고 대화에 임하는지
알수없으며 그저 외국에서의 동물학대국 이라는 질타만 벗어나기
위한 눈가림인지....제발 진정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의 복지를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세로 각 동물단체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2004년은 한국이 좀더 성숙된 정부로의 판단과 실천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동물을 위해 기도 합니다.

(늘 빠르게 좋은 내용을 정리해 올려 주시는 이수산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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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이수산님이 정리 하신것을 옮겨 왔습니다.)

'동물 학대 방지' 法개정 재추진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개.고양이 등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마음대로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5일 "동물 유기 및 학대를 막기 위해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의 구체적인 유형이 명시되고, 동물을 버리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1990년 제정된 후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식용 금지'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 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식용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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