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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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회원게시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 수의사입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고양이를 대하는 시각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부류와 귀여운 가축이므로 필요하면 보신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우기 상당수 성인층은 애완동물관련 산업이 외화를 낭비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며, 위생에 나쁜 소비/향락적인 문화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상당수 보신론자들은 개고기 문화가 고유의 전통인양, 서민적인 풍습인양, 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인 모습인 듯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견인은 눈치를 보는 은둔자의 입장이고, 거기에 비해 보신론자는 당당하게 자신들을 피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상황과는 달리 애견문화/산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2년도 미국내 애완동물의 현황을 보면, 전체가구의 62%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애완동물관련 용품 연간 시장 규모가 300억-340억달러에 달하며, 연 평균 5-6%대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을 위시하여 국민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며, 심지어는 최근 중국도 국가차원에서 애완동물시장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나마 왜곡된 인식들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있는 애완동물문화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보다는 찬물을 끼얹거나 외국문물의 부산물인양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저희 동물병원을 찾는 애견인, 애묘인들 중 소위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수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서민이며 심지어는 생활이 어렵고 외로운 가족일수록 동물을 의지하며 더 많은 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애완동물문화는 외국을 흉내내고픈 무리들이 기형적으로 발생시킨 문화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동물모양의 캐릭터나 장난감들을 의인화하며 자랍니다. 동화나 만화속에서 동물들은 항상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의지하며 애정어린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동화나 아이들이 읽는 책 속에 개를 잡아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찾을수 없으며,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렇듯 국내 애완동물 문화는 외국의 영향에 의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동심과 사랑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기분이 들어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말은 분명한 왜곡입니다.
선량하지만 없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같은 처지의 동물에 대한 애착은 더합니다.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사료,간식, 옷이며 다양한 용품들은 사치품이 아니라 동물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며, 언론에서 과대포장되어 알려지는 사치스런 대우는 일부 뉴스의 가십거리지 국내 애견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취미나 유흥생활을 즐기듯이 애견인들은 자신 보다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지출합니다. 옷을 사주고, 선물이나 간식을 사주고 때가 되면 병원에 들러 예방주사도 맞으며, 아플때는 자신들도 같이 아파합니다.

국내 애완동물문화는 동심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생며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애완동물문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며, 국민정서를 성숙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고기 유통/위생관리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애완동물문화를 또 한단계 퇴보시킬 것입니다.

작년 건교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조례 제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졌습니다. 이후에 건교부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이 왜곡 보도되었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이미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분쟁을 유발하였고 유기견 발생과 선량한 애견인들의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유기견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아파트 입주자 간에는 분쟁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어 주변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상당수 가정은 개를 버리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개고기 유통/위생관리 강화안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개고기문화를 인정함으로서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체계적인 도축과정과 유통을 양성화함으로서 보신탕 산업을 부흥시키고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국민의 정서를 통해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도 지금의 애완동물문화가 정착되어 왔으며, 관련 산업을 키워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으로 인해 또 한번 국내 애완동물산업과 문화는 상당한 퇴보를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에 국내 대립되어 있는 애견문화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국제적인 비전과 관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염두에 두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애완동물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부모입니다.

이들에게 개 고양이를 설명할 때 데리고 놀다가 필요하면 고통없이 죽여 다른 가축 처럼 요리해 먹을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최근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한 법규에는 야생동물을 먹거나 매매, 학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대처하였으며 보호활동의 취지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애완동물보호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국내 개고기 문화를 인정하면서 외국의 비난을 돌려보자는 일시적인 편법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며 당장에는 어렵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대처할 있는 열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미흡한 개인적인 소견일수도 있지만 열린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도 “보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의 도축/매매는 규제하여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잡아 식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건강 보신입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은 개인의 보신을 위해 자연을 해칠수는 없으며, 후세에게 정신적인 모범을 남기는 것 입니다.
애완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연입니다. 사람들의 외로움과 바램에 의해 자연에서 순화되어져 온 자연의 부산물입니다. 후세에게 또 한번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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