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아름품(김효진)에서 퍼온 글입니다.

진정 살처분해야 할 것은
무차별 학살을 일삼는 정부와 관계자들의 의식이다!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농가에서 닭 6031마리가 죽어 의사 AI(조류독감)로 판정되자, 정부는 25일부터 AI가 발생한 농가를 시작으로 살처분에 돌입하였다.  29일까지 감염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닭 18만6700마리, 개 677마리, 돼지 300마리의 도살을 끝내고, 반경 3km이내에도 확산되어 2차 살처분이 시작되어 닭 21만6000여마리, 돼지 4000여마리, 개 2900여마리 등이 추가 살처분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한 적이 없는 조류 이외 모든 농장동물의 무차별 살상을 계속하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와 국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일 외신 보도에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돼지는 물론 가정견까지 도살하고 있는 무모한 정책에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8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방역 당국이 577마리의 개와 다수의 고양이들을 살처분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대책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소속 전문가의 소견을 전했다.

농림부는 확인시 ‘모든 개를 살처분하는게 아니라 감염농장에 돌아다니는 몇 마리에 한한다’고 하지만, 여러 기사의 정보와 익산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수백마리의 개를 도살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1* 외국의 경우, 조류독감은 조류 이외 동물 통해 감염되기는 쉽지 않다고 하여 이제까지 조류만 도살했는데, 우리 정부만 유독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듯 무차별 싹쓸이로 몰살하면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돌대가리라서 조류만 도살했겠는가.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몇 년씩 질병이 계속되고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작년 한해 건너뛴 것 말고는 03년, 04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2* 실내견까지 죽이고 있거나 눈에 띄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조류독감 내지, 공장식축산으로 인한 다른 치명적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가족으로 키우던 개와 고양이도 다 도살하려할지 모른다.

등록제 때문에, 광견병 때문에 몇십만 마리의 개를 몰살하고 길거리에서 때려죽이고 찍어죽이는 중국의 패악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개는 먹기나해야 마땅할 존재로 여기고, 정부와 언론이 평소에 반려견을 마치 인간사회에 잘못 끼어든 이단아처럼 취급하고, 위험하고 해로운 동물인양 대중의식을 몰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러한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3* 떠돌이개도 걱정되면 격리하여 관찰해야지, 어찌 돌아다니는 쥐와 개미, 바퀴벌레까지 다 죽일 수 있겠는가. 제대로 연구는 하지 않고 매번 철새탓만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공장식축산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수의과학검역원 직원도 ‘매번 질병은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고 시인했듯이, 그러한 축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슈퍼바이러스는 아무리 온갖 것을 다 죽여 파묻으려고 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인간과 동물을 괴롭힐 것이다.


4* 익산시 직원에 의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 300마리의 돼지와 600~700마리의 개를 어제(11월 29일) 다 죽이고,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동물들의 도살도 착수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 돼지 4000마리, 개 2900마리 추가 살처분 예정/ 그 지역 일대는 개농장 밀집 지역임)   조류독감에도 몰살해야 하는 등, 반려동물의 집단 몰살이 이뤄지는 개농장들을 하루 빨리 폐쇄하라. 활동성 강한 개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업자들에 의하면 개농장의 유지는 ‘밥에 항생제를 얼마나 잘 섞어주느냐’에 달렸고 그것이 노하우라고 할 정도 이다.


5* 돼지,개 등 포유류의 경우 안락사라고 하면서 마취 없이 근육마비제로 도살하고 있다. 정확한 도살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예년에 조류독감 발생시 ‘접촉가능성이 있는 가금류, 돼지, 염소 등은 신속히 살처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인도적 도살방법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러한 의식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문을 맡은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동물보호에 대한 기본지식과 마인드가 전혀 없으며, 동물보호법을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쉽게 '이용하는 법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 같다.


6* 발병경위나 감염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없이 질병이 발생하면 그냥 감염농장 일대를 무지막지하게 갈아엎어버리려고만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을 은폐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익산시 담당자들은 당장 사죄하고 모두 사표를 써라.

기사에서도 실제 방역작업에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힘 없는 환경미화원 뿐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은 중요한 정보는 모두가 모른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  예방은커녕 주먹구구식 위기대응에 급급한 정부가 모두 죽이고 파묻는다는 것 말고, 침출수 등 감염지역 일대를 철저하게 소독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7* 정부는 근본적으로 점점 더 강력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공장식축산 방식을 유지확대하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축산물의 소비와 생산을 줄여가며 점차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해가고, 나아가 유기농 식물농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은 동물을 결코 생명취급하지 않는 인간들로 인하여 예견되어진 재앙일 따름이다.

쿠바는 소련으로의 설탕수출과, 비료 농약 원조가 끊기자, 89년부터 농업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백만톤의 비료, 농약, 살충제, 제초제, 유전자 조작된 씨앗이 사라지고, 이제는 식량 자급률이 98%로 거의가 무농약으로 생산된다고 한다. 기본적인 식량이 배급되고 유기농을 누구나 싸게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쿠바의 경험은 갑작스런 정책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수시로 농장동물을 파묻어야 하는 축산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더 이상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점진적인 전환도 가능한데 지금의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8* 돼지, 염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려동물인 개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과 친밀하게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개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생명을 앗는 일이 당연시된다면,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게 된다.  개와 같이 살다가 조금만 귀챦고 말을 안들어도 학대하는 일도 잦아질 것이며, 결국 그것은 가장 쉽게 우리의 인성을 파괴하게 되는 일이 된다.  

헤르만의 표현을 빌며 정부와 우리 모두의 반성을 촉구한다.
“피조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서 항상 볼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은 나치에 다름 아니다. 인간이 인간 종이 아닌 다른 종들을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함이, ‘인종주의’와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대변한다.”


9* 생명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익산시청 등에 무차별 살상을 강력히 항의하고, 개 등의 살상을 당장 중지하고 현재 상황을 가감없이 밝힐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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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장관과의 대화, 제안광장, 자유의견방)
  http://www.maf.go.kr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 : (TEL) 02-500-1932
  가축방역과 김문갑 행정사무관 : (TEL) 02-500-1933


*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 참여마당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전라북도 익산시청 축산관리과장
   (TEL) 063-850-4430   (FAX)063-840-3463

* 전라북도 익산시청 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
   (TEL) 063-840-3733   (FAX)063-84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