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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바란다.
by 이미일 (*.72.108.18)
read 10057 vote 2 2003.09.16 (02:39:03)

건교부 여러분 !

오늘도 여러분은 한국 국민의 편리를 위해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많은 바람직한 정책도 나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유독히 동물에 관계된 정책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오히려 한국보다 경제가 뒤떨어진 타국 보다도 퇴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정부 관리자들은 동물은 그저 가축으로 더러우며 먹이 정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아 아무도 동물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살기도 바쁜데 그깟 동물에 신경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맡아 멀리 앞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 동물은 떨어질수 없는 관계 입니다.

만일 당시의 편리함만을 위해 연구 와 노력없이 그저 NO 라는 간단한 정책만 내놓는 다면 우리 국민의 세금은 매우 허무하게 쓰여지며 무능력한 정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인간만을 위한 정책은 시정 되어야 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바탕은 자연 과 동물이 얼마나 인간과 더불어져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수준 차이가 형성 됩니다.

갈수록 핵 발전소가 줄어들고 자연 과 동물의 중요함을 느끼고 가공식품 보다는 자연 음식의 진가를 알게되고 삶의 질적 향상이란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날에 과연 한국 정부는 경제 외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우렸으며 동물에 대한 정책에 노력과 정성을 보인적이 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할것 입니다.

아직도 그깟 동물따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국 독일등 다른 선진국은 할일이 없어 갈수록 동물보호법을 강화 할까요? 우리 정부는 조금씩 이라도 발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서는 유일하게 개 고양이 식용 합법화를 부르짖고 이제는 애완견 공원 출입금지
까지 만드는것은 세계화와는 동떨어짐은 물론 동물은 살수없는 나라로 사람만 편하면 되는 나라 동물따위는 신경쓸 필요나 여유가 없는 나라로 되어 버립니다.

건교부 여러분 ! 새로 만드신 개 공원출입 금지 방침은 결고 얼마못가 다시 시정이될 낭비일뿐 입니다. 젊은층을 비롯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 보다는 속도는 느릴수 있으나 한국도 계속적으로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게 될것 입니다.

어차피 다시 수정될 규정 , 당초에 만들지를 말고 건교부에 부끄러운 점을 남기지 맙시다. 그런 규정 대신 좀 더 발전적으로 애완견 공원출입 혹은 외출시에 주인의 관념과 교육 부족으로 인한 타인에의 피해에 대비한 위반사항 조치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벌금을 부여 하는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정부는 낙후된 관념을 버리고 한국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며 정치인들도 굳은 표정을 풀고 매체을 이용한 공익광고 참여와 올바른 애견문화 홍보를 하는것이 출입금지 보다는 바람직 합니다.

1)무분별한 애견사업 분양등을 체계있게 단속 하여 학대 유기견 증가를 방지하고..

2)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마이크로칩 실행으로 버려진 개 고양이등의 주인을 찾아 벌하도록 하고

3)올바른 애견 문화 와 교육을 위한 홍보를 실시 하여 공원 산책 외출시 타인이나 공공 장소에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줄경우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 (끈을 사용하고 , 변은 바로 수거 하도록 함)

4)선진국을 참고하여 개 공원은 따로 만들어 주는방안 검토

5) 매체를 이용한 각종 동물 자연 보호와 올바른 교육 홍보 와 공익광고

정부는 각 부서와 힘을 합해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며 한국의 국민소득으로 볼때 이미 뒤늦은 대책 입니다. 공원을 더럽히는것은 개가 아니라 사람들 입니다. 온갖 쓰레기, 가래침 나무 잔디, 파손등 정작 엄격한 규정으로 벌금을 물려할것은 개가 아닌 사람 입니다.

아파트도 갈수록 개를 기를수 없게 하고 공원 산책 마져 안될 때는 결국 기르지 말고 모든 개는 식용 정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끔직히 싫어하는 일본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모두가 지지할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 하도록 다시금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공원출입 금지 규정은 세계 어느곳도 없는 부끄러운 정책 입니다.

만일 이규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세계 매체를 통하여 또 한번 웃음 거리가 됩니다. 건교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 받고 지지 받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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